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46		제출년월일 :	2015. 04. 0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 2015.1.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조례”를 “익산시 지방     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나.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요건 강화 (안 제4조)

-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민간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

다. 투자심사 절차확대 (안 제7조)

- 투자심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 투자심사 횟수를 연3회에서 4회로 확대함.

라.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정비 (안 제9조)

- 투자사업 심사후에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사업부지의 위치가       다른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함.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1.30~2.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다. 기     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재정법」제36조제3항, 제37조”를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재정투ㆍ융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 한다)”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투ㆍ융자심사위원회)”를 “(투자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익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를 “익산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위촉하며”를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로, “필요에 따라”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3회”를 “4회”로, “3월 31일까지”를 “2월 28일까지”로, “7월 31일까지, 3차”를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월”을 “1월”로, “5월 31일까지, 3차”를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을 “전년도 12월 20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20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5일까지, 4차심사는 8월 20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사업 심사후에 총사업비가 30퍼센트이상 증가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손실 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한 사업

제9조제2호 중 “투자사업 심사후에 3년이상”을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제10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8조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익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6조제3항,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ㆍ융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재정투자사업--------------------------------------------------------------------------------------------------------------------.
제2조(심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2조(심사대상) ①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5. ------- 행정자치부장관 ---------------------
제4조(투ㆍ융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 익산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 한 차례만--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심사의 절차) ① (생 략)	제7조(심사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사업 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 4회------------------------------------------------------------------------------------- 2월 28일까지----------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
③ 사업주관 담당관ㆍ과(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사업심사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와 자료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해당연도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월 ----------------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 --------------------------------------------------------------------.
④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전년도 12월 20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20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5일까지, 4차심사는 8월 20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재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
1. 투자사업 심사후에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1. 투자사업 심사후에 총사업비가 30퍼센트이상 증가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손실 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한 사업
2. 투자사업 심사후에 3년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2.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
3. 투자사업 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이라도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자체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2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나. 도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신 설>	5. 투자심사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제10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 제8조에 따른------ ----------------------------.
제11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8조에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14.11.29.] [행정자치부령 제4호, 2014.11.2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4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2014.11.28.>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2010.12.31., 2011.9.29., 2013.3.23., 2013.6.5., 2014.11.19., 2014.11.28.>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3.23., 2014.11.19.>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10.12.31., 2014.11.28.>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20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20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8.]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③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1.28.>]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1일까지, 2차 의뢰는 3월 31일까지, 3차 의뢰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12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4.11.28.]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10조에서 이동 <2014.11.28.>]

부칙 <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